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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1. 개요

	기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여 신기술 개발의 적극 촉진ㆍ유도를 위해 기업에 각종 조세(관세)지원, 자금지원, 병역특례 등 혜택을 부여하여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제도.

	2. 법적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교과부고시 신고요령

3. 인증 필요성

21C 기술경쟁력 확보 인프라 구축

신제품과 신기술 연구의 활성화

조세(관세)지원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연구개발용 기자재(재료) 관세 감면(최대 8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자금지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지원

4. 신고요건

- 인적요건

유 형			연구전담 요원수
인적요건	대기업	대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2013년 6월 30일까지는 3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기존에 인정받은 기업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유예)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주)"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임

- 물적요건

5. 프로세스

6. 연구소설립요건

1)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학사이상 학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이상 기술자격소지자
    - 전문대졸업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자 [중소기업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와 기능대 다기능 기수과정 이수자
    - 자연계열 여부 불문업종 : 정보처리분야,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원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 이사
    - 건강보험가입명부, 국민연금가입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자

2)물적 요건 심사
   1) 연구 공간[독립된 공간]
   - 경량칸막이[파티션]등 고정된 벽체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 이 있어야 함
      [소규모[30m²] 또는 정보처리분야 전담부서는 예외-출입문 없어도 인정]
   - 면적은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개발 수행업무에 적절한 크기
   2)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 전용기자재로서 측정시험장비, 시작품제작설비, 개발 전용프로그램 등 연구소 내에 위치 [PC, 복사기 및
       기본측정 기구는 연구기자재로 포함되지 않음]
   3) 부대시설
   -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구소 전용으로 제작한 구축물은 부대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로 인정
   - 파일로트 설비, 시험로, 주행시험장, 시험용 폐수처리장 등

7. 지원사항

구 분	제 도	지 원 내 용	비 고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지방세법 제282조)	연구소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중소기업 연구소
관세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인력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
인력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병역법 제36, 37, 39조)	연구소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가능
자금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가능	연구소
기타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소

8. 지원비교

구 분	제 도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
범 례		○ 가능, × 불가능, △ 일부가능